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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25년 공공주택 공급,부동산 시장 변화는?

by 궁금_타파 2025. 1. 2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입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잠실, 대치, 여의도 지역의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이에 따른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의 해제 가능성?

서울시 면적의 약 1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약 **2천만 평(65.25㎢)**에 달합니다. 강남 3구(삼성동, 대치동, 잠실동)를 포함해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주요 지정 구역으로 꼽힙니다.
이 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했기에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릴 경우, 단기적으로 투기성 거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하반기에 이러한 심리적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 침체 속 양극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외 지역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금리 동결 및 대출 규제 등 외부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 거래량 감소: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2024년 9월부터 평균 3천 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약 9천 건에 달했던 거래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 지역별 양극화:
    한편,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 가격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며 비교적 가격 하락세가 덜한 편입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규제 강화,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은?

부동산 정책 변화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무순위 청약(줍줍) 규제 강화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 지역 요건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과열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에서는 오히려 공급 차질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 예정

정부는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형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신도시와 LH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연말에 몰아치기로 공급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진행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 전략 필요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동결 기조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저가 매물 및 경매 물건 공략: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한 매물을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신축 아파트 투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여의도, 압구정 등은 여전히 인기 있는 투자처로 꼽힙니다.
  3. 정부 공공주택 청약 적극 활용:
    LH 공공주택 및 3기 신도시 청약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일수록 철저한 정보 수집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이슈를 꾸준히 주시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